본인의 인생을 걸고 엄청난 빚과 자본을 투자하여 가게를 창업한 사장님들 입장에서, 피 같은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이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에 숨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를 매장으로 불러 잡담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고 피꺼솟 하는 분노를 참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매장을 불시에 방문해야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수십만 원이면 매장 10여 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매장 밖 자동차 안이나 집 안방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매장 상황을 줌인(Zoom-in)해서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서운 기술 발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난 방지와 화재 예방, 범죄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등 철저하게 '방범 및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이러한 매장 내 CCTV 영상 정보를 사장님이 오직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수시로 엿보면서 직원 감시용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성의 영역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김 양, 포스기 앞에서 핸드폰 그만하고 뒤에 있는 테이블 좀 닦아"라며 문자를 보내거나, 딴짓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매장 단체 카톡방에 올리며 망신을 주는 징계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주가 무심코 저지르는 CCTV 감시 불법 행위들
- 용도 변경 위반: 우리 법률은 애당초 구청 등에 신고된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사찰(이용)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타격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렌즈로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를 수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 동의서 없는 증거 채택의 맹점: 만일 해당 직원이 며칠 내내 딴짓만 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근무 태만 상태에 빠졌더라도, 앞서 말한 방범용 CCTV를 무단 열람하여 이를 증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시, 그 징계 자체는 법적 근거가 박탈되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몰래 훔쳐본 죄가 성립하여 막대한 과태료 역풍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CCTV를 합법적으로 징계와 근태 관리에 활용하는 완전한 방법
이러한 불법과 합법의 찝찝한 회색 지대에서 사장님이 안전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당당하게 매장을 관리할 길은 없을까요? 아주 유일하고 완벽한 치트키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당당히 구하는 것입니다.
- 사전에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세요: 근로자를 면접 보고 처음 채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 장부와는 별도 양식으로 준비해 둔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에게 건네십시오. 문서 내부에는 "우리 매장의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태도 모니터링, 인사 평가, 그리고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도 아주 정당하게 활용될 것임"이라는 구절을 절대 숨기지 말고 선명하게 인쇄해 넣어야 합니다.
- 전체 직원의 100% 개별 동의 달성: 이 양식은 어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모든 직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아내 개별 보관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장의 동의서(A4 용지)가 훗날 직원의 노동청 무단 고발로부터 사장님을 철벽어하는 방탄조끼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직접 땀 흘리며 만든 소중한 매장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사생활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화딱지가 나더라도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마이크로 매니징과 호통의 수단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정감 있고 서로 믿는 문화를 만들되, 채용 초기 단계에서 투명하게 동의를 구하는 법적 안전망만 튼튼하게 깔아두셔도 골치 아픈 노사 분쟁을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