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단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더라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uestion 2

골치 아픈 주휴수당, 과연 어떻게 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당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Question 3

수습 기간, 시급 마음대로 깎아도 합법일까?

Accepted Answer

절대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 체결 + 단순 노무직이 아닐 때만 유효합니다.

Question 4

알바도 정규직처럼 퇴직금을 똑같이 챙겨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고용 형태(알바/인턴/계약직)나 4대 보험 유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대체 어떻게 생기고 쓸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일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상시 근로자 수가 딱 5명(알바 포함) 이상이라면 당신도 매년 15일씩 법정 연차휴가를 누릴 정식 권리가 있습니다.

Question 6

직원들이 매장에서 딴짓하는지 CCTV로 감시해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무단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uestion 7

일을 너무 못해서 바로 내보내고 싶은데 당일 해고가 불법인가요?

Accepted Answer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수당을 물지 않습니다.

Question 8

손님이 없어서 매장에 앉아 놀았어요.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월급이 깎이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른 채 대기하는 상황은 100% '근로 대기시간'으로 유급 임금이 발생합니다.

Question 9

사장님이 불쌍해서 시급 깎아주기로 합의서 썼어요. 나중에 변심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최저임금 밑으로 받겠다는 합의서는 휴지조각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당히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10

단기 알바생도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uestion 11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밥 먹는 시간도 포함인가요?

Accepted Answer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12

야간에 일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경우에만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uestion 13

갑자기 화가 나서 당일 퇴사했어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들어올 수는 있으나, 실제로 알바생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났음을 사장이 법원에서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Question 14

요즘 고등학생들도 알바 많이 하던데, 미성년자 고용할 때 특별히 챙길 서류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부모님) 동의서' 두 가지를 매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Question 15

유니폼비나 지각 벌금을 사장님이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고 주셨어요.

Accepted Answer

100% 불법입니다. 월급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무조건 '전액'을 계산해서 근로자 통장에 꽂아줘야 합니다.

Question 16

알바생을 카톡이나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고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Accepted Answer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종이로 된 '해고 서면통지서'를 주어야만 해고가 효력을 가집니다.

Question 17

사장님이 포괄임금제라며 야간,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알바도 포괄임금제가 합법인가요?

Accepted Answer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알바생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잴 수 있는데도 편의상 수당을 퉁치는 포괄임금계약은 법적 무효입니다.

Question 18

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 안 하고 개인 합의(공상 처리)하면 안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로 위험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산재 신청을 하거나 후유증이 남으면 사장님이 엄청난 법적 책임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Question 19

통장으로 딱 월급만 들어오는데, 알바생도 급여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2021년 법 개정 이후 사장님은 정규직이든 단기 알바든 무조건 매월 '임금명세서'를 카톡이나 종이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20

우리 가게는 너무 좁은데 알바생들 쉴 전용 휴게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규모가 작은 가게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또는 특정 직종 10인 이상)인 경우 전용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입니다.

Question 21

첫 3일은 일 배우는 '교육 기간'이라며 무급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Accepted Answer

절대로 불법입니다. 교육받는 시간이나 트레이닝 명목의 시간도 모두 고용주의 지휘를 받는 명백한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Question 22

달력에 있는 빨간 날(공휴일)에 알바를 나가면 시급을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매장이라면 무조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은 미적용)

Question 23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며 월급을 자꾸 2주일씩 미뤄요. 이자도 안 주고요. 버텨야 할까요?

Accepted Answer

명백한 구속 사유가 되는 '임금체불 정기기일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지속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까지 생길 수 있는 중대 귀책사유입니다.

Question 24

새롭게 논의되는 '포괄임금제 개편안', 제 월급이나 야근 수당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ccepted Answer

정부의 '공짜 야근 근절' 추진 방향에 따라, 향후 출퇴근 시간 기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실제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받는 형태로 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Question 25

알바생이 실업급여 타게 '권고사직'으로 서류 처리 좀 해달라고 조르는데, 해줘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사장님도 '부정수급 방조죄' 공범으로 전과자가 되며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Question 26

시급 대신 식대나 교통비를 매월 고정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편되어, 사장님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전액(100%)'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uestion 27

단기 알바생도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쓸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정규직, 알바, 파트타이머 구분 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Question 28

갑자기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병가를 쓰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Accepted Answer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됩니다.

Question 29

사장님이 밀린 월급 줄 테니 진정(고소)부터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취하하면 신고가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임금체불 등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한 번 취하하면 사건이 영구적으로 종결됩니다. 절대 돈이 통장에 완전히 입금되기 전에는 취하서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Question 30

산재 처리를 해주면 매장 보험료가 폭등하고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을 받나요? 왜 다들 숨기려 하죠?

Accepted Answer

사장님들 사이의 헛소문이자 엄청난 오해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산재가 몇 번이 터져도 산재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Question 31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아끼려고 알바생을 주 14시간씩만 '쪼개기'로 고용하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무심코 '대타'나 '연장근로'를 시켜 단 한 주라도 15시간을 넘기면 수당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2

와이프나 대학생 아들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데, 가족끼리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사장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배우자, 자녀 등)'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Question 33

알바생 딱 1명 있는 동네 작은 카페인데, 사설 업체에서 '법정 의무 교육' 안 받으면 벌금 나온다고 협박 전화를 해요. 꼭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강사를 부르거나 유료로 할 필요 없이, 교육 자료(종이)를 배포하고 서명만 받아도 합법적으로 이수 처리됩니다.

Question 34

우리 가게는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법정 의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단순 자료 배포로는 부족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자체 집합 교육을 하거나, 공인된 온라인 위탁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uestion 35

연차를 하루 통째로 안 쓰고, 1~2시간씩 쪼개서 쓸 수도 있나요? (2026년 기준)

Accepted Answer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쪼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회사(사장님)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둔 단계입니다.

Question 36

사장님이 유니폼 갈아입게 10분 일찍 오라는데, 이 시간도 시급 쳐주나요?

Accepted Answer

네! 유니폼 착용이 강제되고 매장 내 지정된 공간에서 갈아입어야만 한다면, 그 환복 시간과 출근 준비 시간도 100%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Question 37

딱 4시간짜리 알바나 반차 쓸 때, 30분 안 쉬고 그냥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Accepted Answer

조만간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의미하게 30분을 더 머물며 쉬는 대신 4시간 근무가 끝나는 즉시 '칼퇴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 38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데, 신고하면 저도 같이 벌금 낸다고 협박해요. 진짜인가요?

Accepted Answer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100% 사업주에게만 있으므로, 신고한 알바생은 어떠한 벌금이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39

식당 알바생이 보건증 발급을 자꾸 미루는데, 일단 일부터 시켜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 안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하루라도 요식업이나 카페 등에서 근무하게 되면, 적발 시 사장님은 물론 알바생 본인에게도 무거운 과태료가 현장에서 부과됩니다.

Question 40

요즘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많은데, 한국 학생들처럼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절대 무단으로 고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 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반 시 사장님은 수백만 원의 범칙금과 외국인 고용 제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41

알바생이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같은 서류 화김에 다 찢어버려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절대 찢으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중요한 노무 서류는 법적으로 최소 '3년간' 매장에 의무 보존해야 합니다.

Question 42

오후 반차 쓰면 대체 몇 시에 퇴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오후 반차를 쓰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맞지만, 현행법상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이 끼어들어 실제 퇴근 시각이 4시간 30분 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9시 출근 → 1시 30분 퇴근)

Question 43

반차를 쓴 날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Accepted Answer

네! 반차(연차)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개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uestion 44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인데, 반차를 쓰면 몇 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유연근무제라도 반차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쉬는 것이 반차이므로, 본인의 그날 예정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절반을 차감합니다.

Question 45

알바생이 반차를 쓰겠다고 하는데, 반차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현행법상 반차 제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는 '1일 단위'가 원칙이므로, 반차 도입 여부는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단, 도입한다면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6

반차를 쓴 날 남은 4시간 동안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반차를 쓴 날 나머지 4시간을 일하고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날 실제로 일한 총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Question 47

바쁜 날 반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모든 알바생이 같은 날 반차를 쓰겠다고 하면요?

Accepted Answer

연차(반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합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장님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거부는 불법이고, 날짜 조정만 가능합니다.

Question 48

사장님이랑 싸우고 홧김에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날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제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사직서에 최종 '결재(수리)'를 완료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9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이랑 마지막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합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무조건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살벌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uestion 50

1년 이상 쭉 일한 게 아니라, 3개월, 4개월씩 여러 가게를 옮겨 다녔어요. 이것도 합쳐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100% 가능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필요 없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끌어모아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Question 51

알바생이 꾸벅꾸벅 졸다가 손님 '먹튀'를 놓쳤습니다. 화가 나는데 손해 본 음식값을 알바생 월급에서 까고 줘도 합법인가요?

Accepted Answer

절대 불법입니다! 알바생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번 달 월급은 무조건 '단 1원의 공제 없이 전액' 입금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민사 등 별개의 절차로 요구해야 합니다.

Question 52

무단 퇴사하고 잠수 탄 괘씸한 알바생, 페널티로 마지막 달 월급을 '법정 최저시급'으로 깎아서 계산해 줘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 안 됩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시급(예: 12,000원)을 사장님 마음대로 최저시급(2026년 시간급 10,030원)으로 후려쳐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Question 53

수습 기간 1달 만에 수습 종료(해고)로 자른 알바생도 실업급여 타게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무조건 써주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했든 1달 수습 기간이든 상관없이,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한 후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사장님은 10일 이내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54

시청에서 주거급여가 20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관공서의 행정 처리 지연이나 예산 마감으로 인해 첫 지급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월에 못 받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 달의 급여는 다음 달에 '소급 적용'되어 한꺼번에 입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uestion 55

이번 달 20일에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쓰고 나갑니다. 출근 안 한 연차 기간도 급여(일할 계산)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100% 전부 포함됩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급여가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더라도 일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Question 56

배우자 회사는 급여가 오를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갱신해 주는데, 저희 회사는 전년도 기준으로만 떼요. 청약 때문에 그러는데 인사팀에 바꿔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인사팀에 '요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두 회사의 방식 모두 법적으로 100% 합법적인 처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57

직원이 주거급여(또는 청약) 자격을 맞춰야 한다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급여액을 실제보다 낮춰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어줘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직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지급한 월급보다 세금 신고액을 낮추는(축소 신고) 행위는 조세포탈 및 4대 보험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여 사장님이 모든 독박을 쓰게 됩니다.

Question 58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다 퇴사하는 직원, 그 사이 연차를 10일이나 썼는데 출근 안 한 날도 다 월급으로 쳐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무조건 다 쳐주셔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권리이므로, 일할 계산을 할 때 연차를 사용한 10일도 정상 출근한 날과 100% 똑같이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Question 59

직원 급여가 오르거나 인센티브를 주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매번 그때그때 변경 신고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는 급여가 바뀔 때 즉시 변경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 행정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년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소급 정산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방식을 유지하셔도 100% 합법입니다.

Question 60

무단결근하고 잠수 타는 알바생, 화가 나서 문자로 '너 당장 해고야'라고 통보하면 안 되나요?

Accepted Answer

절대 '해고'라는 단어를 섣불리 꺼내시면 안 됩니다! 잠수를 탔더라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61

해고 서면 통지서를 쓸 때, 사유를 대충 '근무 태도 불량'이라고만 적어 주면 안 되나요?

Accepted Answer

안 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근로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잘리는지 구체적인 날짜, 사실관계, 위반한 사규 조항 등을 육하원칙으로 아주 상세히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Question 62

알바생과 맺은 계약 기간 1년이 다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해고'에 속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둔 계약직(알바)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자동 만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Question 63

사장님이 자꾸 눈치를 주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해요. 안 쓰면 징계받고 쫓겨나나요?

Accepted Answer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에 본인 손으로 사인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진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공중분해 됩니다.

Question 64

억울하게 당일 해고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한 달 치 뜯어냈는데, 실업급여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100%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보상금'이고,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구직 지원금'이므로 목적이 완전히 달라 둘 다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노무 질문 모음 (FAQ)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골치 아픈 주휴수당, 과연 어떻게 줘야 하나요?

수습 기간, 시급 마음대로 깎아도 합법일까?

직원들이 매장에서 딴짓하는지 CCTV로 감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