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편의점이나 호프집을 운영하시다 보면, 손님이 담배를 훔쳐 달아나거나 술값을 내지 않고 슬쩍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CCTV를 돌려보니 알바생이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손님이 나가는지도 모른 채 방치한 것이 명백하게 찍혀 있습니다.
분노한 사장님은 알바생을 호출해 호통을 칩니다. "야! 네가 일 똑바로 안 해서 도둑맞은 15만 원, 이번 달 네 월급에서 딱 15만 원 제하고 입금할 테니까 억울한 줄 알아!"
심정적으로는 알바생이 자신의 업무 태만으로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깎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은 사장님의 이런 '사적 복수(임의 공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 월급은 절대 건들지 마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인 월급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설령 알바생이 매장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더라도(?), 사장님은 일단 알바생이 매장에서 몸으로 때운 근로 시간만큼의 월급은 4대 보험과 세금만 뺀 '전액(100%)'을 무조건 통장에 꽂아줘야 합니다.
- 임의 상계 금지: 사장님이 판사 행세를 하며 "네 잘못이니 내 손해액이랑 퉁치겠다(상계처리)"라며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하고 주는 순간, 그 즉시 무시무시한 [임금체불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억울한 사장님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사장님은 알바생의 멱살을 쥘 다른 무기를 빼들어야 합니다.
- 투트랙(Two-Track) 전략: 일단 이번 달 월급 100만 원은 전액 입금하여 임금체불 리스크를 방어하십시오. 그런 다음 알바생에게 "너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금 15만 원을 내일까지 내 계좌로 따로 입금해라"라고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 알바생이 배 째라 나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거나, 업무 태만을 사유로 정당하게 해고(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법이 허락한 유일한 테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