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일한 직원이 갑자기 당일 카톡만 남기고 무단퇴사(잠수)를 탔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주고 한 달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팍 깎아버리려고 하는데 합법적인 복수 방법인가요?

사장님들의 흔한 꼼수 시나리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장님은 이를 악용하여, 잠수 탄 직원의 사표 수리를 한 달 동안 고의로 안 해주고 방치합니다. 그러면 직원의 마지막 달 월급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0원'이 됩니다. 사장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직전 3개월 월급 중에 한 달이 0원이 됐으니, 이걸 나누기 3 하면 놈의 평균임금(퇴직금 단가)이 반토막 나겠지? 이게 내 복수다!"

하지만 노동법의 '통상임금' 방어막이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무적의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 통상임금의 역습: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된 '평균임금'이 턱없이 낮아져서, 원래 직원이 평소에 받기로 약속했던 고정 시급 기반의 '통상임금'보다 액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강제 보정: 이때 법률 제2조 2항이 무자비하게 발동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강제 교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꼼수의 끔찍한 나비효과: 복수하려다 사장님만 망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꼼수를 썼음에도 직원의 퇴직금을 1원도 깎지 못하고 100% 전액 줘야만 합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역풍이 불어 닥칩니다. 1. 14일 금품청산 위반의 덫: 직원이 나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연 20%의 무시무시한 지연이자가 매일 붙기 시작합니다. 2. 4대보험 과태료: 사직 처리를 미루느라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어, 공단으로부터 '지연 신고 과태료'까지 추가로 뚜드려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