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들을 가장 귀찮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체불명의 전화입니다.
"OO카페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산업안전진흥센터(국가 기관을 사칭한 비슷한 이름)인데요. 사장님 이번 연도 법정 의무 교육 안 받으셨죠? 이번 달까지 저희 강사 파견받아서 교육 안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되니까 당장 내일 일정 잡으세요!"
이런 험악한 전화를 받으면 덜컥 겁이 나서 스케줄을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장에 나타난 강사라는 사람은 교육은 5분 만에 대충 끝내고, 나머지 40분 동안 금융 상품(보험)을 팔거나 상조에 가입하라는 등 사기성 영업을 펼칩니다. 영세 사장님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악질 마케팅입니다.
직원 1명이라도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설 업체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은 매장에 알바생이 단 1명만 존재하더라도 사장님을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료 셀프 패스법
하지만 10인 미만의 작은 동네 식당, 편의점, 미용실 사장님들은 외부 강사를 부르거나 유료 인강을 결제할 필요가 단 1%도 없습니다. 국가가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아주 획기적인 '간이 교육' 방식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 종이 한 장의 마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희롱 예방 교육 리플릿(가이드북)'이 무료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한 부 프린트해서 매장 휴게실이나 카운터에 비치하고, 알바생에게 "이거 이번 연도 성희롱 예방 지침이니까 꼼꼼히 한 번 읽어봐"라고 주시면 됩니다.
- 서명 명부 보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A4 용지에 [OO매장 2024년 법정 의무 교육 참석자 명부]를 만들고, 교육자료를 읽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이름과 '자필 서명'을 받아 파일 철에 꽂아두면 끝납니다.
-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노동부 불시 점검이 나왔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며, 법적으로 100% 정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앞으로 사설 업체나 교육 센터에서 과태료 운운하며 팩스나 협박 전화를 걸어오면 "저희는 10인 미만이라 자체적으로 자료 배포해서 벌써 서명부 다 만들어 놨으니 끊으세요"라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알바생들에게 이상한 보험 교육을 듣게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프린트 한 장으로 노무 리스크를 스마트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