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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우리 가게는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법정 의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단순 자료 배포로는 부족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자체 집합 교육을 하거나, 공인된 온라인 위탁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등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집합 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실시 의무)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가게가 번창하여 알바생과 직원을 모두 합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어가게 되면, 사장님은 이제 동네 소규모 매장을 넘어 법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하는 어엿한 중소기업 대표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처럼 프린트물 한 장을 카운터에 던져두고 "너희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서명해라" 하는 식의 '간이 교육(자료 배포)' 방식이 더 이상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점검 시 교육 미이수로 간주되어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비싼 돈을 주고 강사를 무조건 불러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 1.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는 '자체 집합 교육'

가장 돈이 안 들고 확실한 방법은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주도하여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시청각 자료 활용: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자체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아주 고퀄리티로 무료 제작해 둔 '교육용 동영상(VOD)'과 'PPT 자료'가 넘쳐납니다.
  • 증빙 자료 3종 세트 확보 (매우 중요): 매장 휴게실이나 홀에 모여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① 언제, 어떤 주제로 교육했는지 적은 [교육 일지] ② 직원들이 직접 사인한 [참석자 서명부] ③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현장 인증 사진]을 찍어 3종 세트로 묶어 캐비닛에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청 단속을 방어하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방법 2. 스케줄이 엇갈린다면 '온라인 위탁 교육' 활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대형 카페나 식당이라 직원 10명이 도저히 한 시간,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 교육이 정답입니다.

  • 국가 인증 플랫폼 이용: 시중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온라인 법정 의무 교육 위탁 기관'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퇴근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해 인강을 듣고 수료증을 발급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 환급 과정 활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사실상 0원(무료)에 가깝게 진행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칭 영업 업체의 '보험 팔이'를 절대 주의하세요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귀신같이 알고 사설 교육 업체들의 협박성 전화가 더욱 빗발칩니다. "10인 이상은 자체 교육 안 됩니다! 무조건 저희 강사 파견받으셔야 해요!"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100% 사기입니다. 이들을 부르면 10분 교육 후 50분 동안 직원들에게 브리핑하며 연금 보험이나 상조 상품을 강매하여 직원들의 원성만 사게 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설 업체에 휘둘리거나 돈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모일 수 있다면 노동부 무료 동영상을 틀어주고 '사진+서명+일지'를 챙기시고, 모이기 힘들다면 공인된 온라인 위탁 교육을 통해 깔끔하게 수료증을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매장 운영 비법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완벽한 자체 교육으로 과태료를 방어한 고깃집

직원이 12명인 고깃집 K사장님은 브레이크 타임에 직원들을 홀에 모아놓고, 스크린에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유튜브 영상을 30분간 틀어주었습니다. 교육 중간에 직원들이 영상을 보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끝난 뒤 교육 일지에 전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감독에서 이 3종 세트를 제출하여 아주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사례 2: 교대 근무자를 위한 온라인 수료증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PC방은 15명의 알바생 스케줄이 전부 달라 집합 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점주 L씨는 노동부 정식 인가 온라인 교육원에 직원들을 등록시켰고, 알바생들이 집에서 폰으로 수강한 뒤 단톡방에 '수료증 캡처본'을 올리게 하여 이를 취합, 법적 의무를 완벽하게 대체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무료 동영상을 틀어주고 [교육일지, 서명부, 현장 사진] 3가지를 반드시 남기세요.
  • 교대 근무로 집합이 불가하다면,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온라인 위탁 교육 업체를 통해 개별 수강 및 수료증을 취합하세요.
  • 전화로 '과태료 부과' 운운하며 무조건 방문하겠다는 업체는 십중팔구 보험/상조 판매 사기이므로 절대 매장에 들이지 마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의무 교육(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규정된 절차(집합 또는 온라인 이수)대로 실시하지 않고 증빙을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