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시급 마음대로 깎아도 합법일까?

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상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3가지를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해야만 단 10%의 감액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최저임금액 위반이라는 강력한 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워킹홀리데이 파트타이머, 혹은 6개월짜리 계약직을 뽑으면서 수습 3개월간 월급을 적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습 최장기간은 3개월뿐'이라는 점입니다. 사장님 임의로 이 직원은 손이 조금 느리니 6개월간 일 배우는 수습이라며 임금을 적게 준다면,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전부 최저임금 미달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핵심인데, 수습 근로자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이라는 조항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단순노무종사자로 지정된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점원, 가사도우미, 패키지 포장원, 전단지 배포원,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누구나 며칠 내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군들에게는 아무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멋지게 찍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