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으로 취업한 풋풋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마음 여린 대학생분들이 정말로 많이 겪고, 또 많이 당하는 악랄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인상 좋은 골목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쉬시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알바 학생, 요즘 코로나 여파와 불경기 때문에 장사가 정말 너무 안되네. 올해 국가가 정한 법정 최저시급이 10,320원인데, 솔직히 우리 매장이 힘들어서 9,500원만 받고 일해주는 거 동의하지? 어차피 우리 일이 꿀알바라서 육체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동네 이웃이라는 묘한 의리와 착한 마음, 혹은 빨리 일을 구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덜컥 사장님이 내미는 [시급 감액 합의 각서]에 지장을 찍거나 서명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덜 받은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면, 사장님이 이 각서를 경찰서에 내밀며 '계약 위반'이나 '사기죄'로 본인을 고소하지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적으로 단 1%도 쫄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합의서는 재활용도 안 되는 완벽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여러분은 무조건 이깁니다.
최저임금법의 절대적인 강행법규성
대한민국의 노동법 체계, 특히 최저임금법은 매우 특별고도 강력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강행법규'라고 부릅니다.
- 강압적 보호: 강행법규란 두 사람(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에 아무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웃으며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국가가 강제로 정해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선(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 조항을 담고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 계약을 강제로 파괴해 버리는 힘을 뜻합니다.
- 조항의 원천 무효화: 여러분이 9,500원을 받겠다고 자필 서명한 종이 위 그 숫자는 고용노동청에 들어가는 즉시 범죄의 증거로 변하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시급, 언제든지 100% 탈환 가능
- 불법을 제안한 것은 사업주: 애초에 국가가 정한 기준 미달을 노동 약자에게 제시한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속아서 일했든, 불쌍해서 일했든 과거에 덜 받았던 모든 시급의 차액(1시간당 820원어치)을 소급하여 관할 노동청에 당당히 100% 모조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3년의 마법: 재직 중에 껄끄러워 말을 못 꺼내겠다면 조용히 증거만 모으십시오. 월급 통장 입금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퇴사 후 3년(임금 채권 소멸시효) 안쪽이라면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그동안 사찰당한 최저임금 차액을 일시불 용돈처럼 모두 탈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받기로 한 그 어떤 아름다운 합의서나 살벌한 각서, 심지어 혈서를 썼더라도 국가의 노동법 앞에서는 모두 처참히 무효가 됩니다. 사장님의 눈물겨운 감성팔이에 속아 여러분의 귀중한 노동의 땀방울을 바닥에 버리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증거물로 고스란히 남겨두시고, 퇴사 날 당당하게 그동안 양보했던 최저임금 미달 차액 전액을 계좌로 받아내셔야만 악의적인 꼼수 관행이 시장에서 근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