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수많은 알바생과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15시간(월 60시간)의 딜레마'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도 안 주고, 퇴직금도 없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안 떼니까 서로 깔끔하고 이득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스케줄을 주 14시간으로 쪼갭니다.
그런데 주말 이틀(월 8일 출근)을 꼬박 일한 알바생 통장에서 갑자기 1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뭉텅이로 깎여서 입금됩니다. 화가 난 알바생이 사장님께 따지면, 사장님은 "네가 이번 달에 8일이나 출근해서 공단에서 강제로 떼라고 통보가 날아왔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과연 사장님의 세금 공제는 합법일까요?
진실: '단시간 상용직'인가 '일용근로자'인가의 차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한 달에 며칠을 출근했는지(8일의 덫)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의 '근로계약 성격'을 먼저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1. 케이스 A: 1개월 이상 계약한 '정식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이 사장님과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 6개월,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이라고 종이 계약서에 명확히 도장을 찍고 일하는 정식 파트타이머라면? 이때는 여러분이 달력상 주말 4주를 꽉 채워 한 달에 '8일'을 출근했더라도, 실제 계약된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원천 면제'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다고 덜컥 세금을 뗐다면, 이는 공단에 알바생의 계약 형태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오납)입니다. 당장 정정 신고를 하고 떼인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케이스 B: 그때그때 불려 나가는 '일용근로자' 만약 1개월 이상의 고정된 근로계약서 없이, 당근알바나 단기 인력 앱을 통해 "이번 주말 바쁜데 나와줄래?" 식으로 단기 스케줄을 뛰는 경우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신분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무시무시한 '월 8일의 덫'이 발동합니다. 주 1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상관없이, 한 달에 딱 '8일 이상' 매장에 나가서 포스기를 찍었다면 국가는 여러분을 직장가입자로 강제 편입시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뗀 사장님의 조치는 100% 합법입니다.
소득 기준의 절대 방어선: 월 220만 원
계약 형태나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주 14시간을 일했든 하루를 일했든, 수당이 빵빵하게 터져서 여러분의 한 달 월급(소득)이 '220만 원' 이상을 돌파했다면? 그 즉시 일수와 시간을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얄짤없이 강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