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적 지위 및 행정 절차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5인 미만/이상)

많은 노동법 적용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용직·단시간 포함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추후 소급 부과나 사업주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은 노동청 진정으로, 부당해고·부당징계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대응합니다.

체불 임금·용역비를 받지 못할 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고충처리위원 제도로 내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 법정 의무 교육은 업종·규모별로 정기 실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