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우선 입소 등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우리 회사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 지급이나 지역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 방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조금을 줘도 되나요?
네. 직접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수당 지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역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 이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소 기준이 불공정한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입소 기준은 사내 규정에 따르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취약계층·저소득·다자녀 우선 입소 규정도 있으니, 내부 규정이 법 취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의무 대상인데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시설이므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용 가능성이 있고, 지역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