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영업비밀·기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으로, 범위·기간·위약금 등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NDA에 뭐든 적으면 다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보호 대상 정보, 비밀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 등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업무 정보를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처럼 과도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NDA가 유효한가요?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기간이 과도하거나 범위가 불명확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1~3년이 합리적으로 인정됩니다.
NDA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내야 하나요?
약정이 유효하고 실제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랑 다른 건가요?
NDA는 특정 정보의 유출·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경쟁 업종 취업·창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약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둘 다 유효하려면 각각 합리적 범위여야 합니다.
NDA 없이도 영업비밀은 보호되나요?
네. 부정경쟁방지법은 NDA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합니다.
다만 NDA가 있으면 보호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가능해져 입증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