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시작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 등)로서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특정 업종에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계약서입니다.

정식 채용 전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용모, 키,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 서류 반환 의무를 규정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프리랜서 계약 등)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회피나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입니다. 최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최대 2년 제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파견(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업체에서 근무), 일용직(1일 단위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구분입니다.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 산출물,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한 문서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NDA)과 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약정(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입니다.

임금채권(월급,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할 때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법적 동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