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흰 카드 전체가 링크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자주 묻는 질문(Q&A)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계약·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으로, 미달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수습 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관찰하는 기간으로,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 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알바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건 충족 시 가입은 필수입니다.
👤 고용 형태·근로자성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최대 2년 사용 제한·차별 시정 등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알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가 보장되며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포괄임금제
기본급·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수당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비밀유지약정 (NDA)
영업비밀·기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으로, 범위·기간·위약금 등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