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아닙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미교부 시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부과되므로 직원이 많으면 금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추가로 근무장소, 업무 내용, 계약기간(정함이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 명시'와 '교부'를 모두 요구합니다.

사업주에게 사본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이메일·전자서명)도 유효하며 교부 의무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해당 조항만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어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우므로,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고 교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