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형사 사건에서 합의·용서를 증명하는 문서로,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합의서는 민사적 금전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처벌불원서의 효과가 큽니다.
돈 받고 합의서 쓰면 다른 청구는 못 하나요?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가능하면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협박에 의해 합의서를 쓴 경우는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 정황(녹음·문자·CCTV)을 증거로 남기세요.
취소가 인정되면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장님이 무조건 안 잡혀가나요?
반의사불벌죄(임금체불 등)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반복·상습적이면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 포기하는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민사 합의서와 형사 처벌불원서는 분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금 입금 확인 전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