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 중재

조정은 제3자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재는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판정을 받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 불성립 시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어서 불복이 극히 제한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시 조정이 시도되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소송 중 조정을 권유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유도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조정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등 기관 중재는 비용이 소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정하세요.

법원 전자조정(e-조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노동 분쟁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나 노동위에 비대면 절차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