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채권에 대해 비교적 간이한 심판 절차로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소액사건심판 한도는 얼마인가요?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대상입니다.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은 '나홀로 소송' 비율이 80%를 넘으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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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걸리나요?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변론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절차이고, 소액심판은 3,000만 원 이하에서 1회 변론으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소액심판이 낫고, 다투지 않을 거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요?
소액사건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세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