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본안 소송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압류가 뭔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확정 전에 미리 재산(부동산·예금 등)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할 예정임을 전제로 법원에 신청하며, 담보 제공(보통 청구금액의 10~30%)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 관계(지위 보전, 행위 금지 등)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예: 부당해고 후 임금 가지급, 영업비밀 유출 금지 등.
담보금은 돌려받나요?
본안 승소 후 또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하세요.
부동산만 가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재산명시 신청 등)를 통해 가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임금 채권에 기초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면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