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창업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범위·기간·대가가 적절해야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가요?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이고, 사용자가 적절한 보상(대가)을 제공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판례상 1~2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3년 이상이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약정이 유효하면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합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면 위약금도 무효이므로, 퇴사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대가 없이 경업금지만 넣으면요?
보상(보상금·기밀유지수당 등) 없는 경업금지는 유효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판례는 대가 지급 여부를 경업금지 유효성의 중요 판단 요소로 봅니다.
영업비밀 보호(NDA)와 뭐가 다른가요?
NDA는 특정 정보의 사용·유출을 금지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경쟁 업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재직 중 이직 준비하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재직 중 이직 준비 자체는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지만, 회사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고객을 빼돌리면 충실의무·NDA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까지는 재직 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