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 노동청 점검

근로자 진정·고소, 정기 감독, 특별 감독(산재 발생·언론 보도 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감독 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취업규칙 등을 점검하며, 미비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 4대보험 가입 내역, 연차 관리 대장 등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커지므로 성실히 협조하세요.

지정된 기한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 송치됩니다.

시정 완료 후 이행 보고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해고·불이익)은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