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상시근로자 수·업종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상시 20인 미만 포함).

법정 기준(면적·환기·조명·냉난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만 지정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점검 대상이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별도 논의이지만,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 시설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2023년 8월 확대 이후 소규모 사업장도 의무 대상이며, 공간이 협소하면 간이 휴게시설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업종·규모별 구체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