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터 내 권익 보호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과도하면 무효 또는 부당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지시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 강요나 과도한 반복 요구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일정 요건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임금·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노동조합법 등에서 금지됩니다.

채용·직무 배치·휴가·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규정합니다.

업무 목적 범위를 넘는 감시·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 중단권 보장, 보호조치, 사후지원 의무를 집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불이익 금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보복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