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터 내 권익 보호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과도하면 무효 또는 부당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 중단권 보장, 보호조치, 사후지원 의무를 집니다.

일정 요건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지시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 강요나 과도한 반복 요구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