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시민 사망·부상이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대표이사·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망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 대상입니다(2024.1.27부터 전면 확대). 이전에는 50인 이상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관리체계 구축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화된 안전관리 체계, 정기 점검 기록, 교육 이력이 핵심 증거입니다.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징금 법이고, 산재보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치료·휴업·장해)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진행되며,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서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