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 강요나 과도한 반복 요구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시말서 안 쓰면 해고되나요?
시말서 제출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협조 거부가 취업규칙상 별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규를 확인하세요.
시말서를 쓸 때는 사실만 간결하게 적고, '자인' 문구(잘못을 인정합니다 등)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요해요.
허위 내용 기재를 강요하면 인격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 상황을 녹음하고, 시말서에는 사실만 적으세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위서랑 시말서 뭐가 다른가요?
법적으로 구분된 용어는 아니며 회사마다 다르게 씁니다. 경위서는 사건 경위를 서술하는 것, 시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명칭이든 '책임 인정'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추후 징계·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같은 건으로 시말서를 반복해서 쓰라고 해요.
동일 사안에 대한 과도한 반복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횟수·상황을 기록하고, 2회 이상 반복되면 노동청 상담을 검토하세요.
시말서를 쓰면 징계 절차로 넘어가나요?
시말서 제출 자체가 징계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징계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 후 별도의 징계 통지가 있어야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징계 (감봉/정직/강등)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