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 요건·액을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요건이 불공정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가족수당 깎아도 돼요?
부양 요건 변화가 있으면 조정 논의가 될 수 있으나, 절차·통지가 없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세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통상임금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명세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애 낳으면 가족수당 올려줘야 하나요?
의무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모성보호 수당·육아휴직 등은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신청 서류 뭐 필요해요?
회사가 정한 증빙(가족관계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도 고려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직책수당
팀장·관리직 등 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직책 해제 시 감액·회수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 상여금 / 성과급 / 식대 비과세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 그리고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비과세) 식대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