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 대체, 고령자, 전문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갱신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사업주 발언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

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교육 등에서 동종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