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출석

네. 노동위원회에는 노무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 조사에도 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근로감독관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세요.

노동위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다만 노동청 상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1인 녹음으로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범위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이거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노동청 진정은 접수 후 25일(연장 가능), 노동위 구제신청은 심문 후 통상 수주~수개월 내에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