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50일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잔업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무급휴직 실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리해고하면 해고 회피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네. 사업주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무와 같은 직무에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와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1개월 내 99인 이상 해고 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도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고 기준이 성별·연령·노조 활동 여부 등 부당한 차별에 기초하면 합리적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무 성적·경력·직무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