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계약

매절계약은 일정 대가를 받고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권을 일괄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안 되므로, 매절이라도 저작자 표시 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매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이므로 추가 수익 분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일정 매출 초과 시 추가 로열티' 조항을 넣어두면 가능합니다. 협상 시 꼭 검토하세요.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기간 제한이 없는 전속 약정은 불공정 약관 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전속 기간(통상 1~3년)과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웹툰, 음악, 번역 등 모든 창작 분야에서 매절·전속 계약이 활용됩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을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