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플랫폼·표준계약서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작은 글씨 면책 조항도 유효한가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 소지가 큽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이 일방적으로 바뀌었어요.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변경은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약관을 캡처해두고, 부당하면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만 무효가 되나요? 계약 전체가 깨지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무효 조항이 계약의 핵심이어서 나머지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쓰는데요.
독점적 플랫폼의 약관이 불공정하면 거래 거절을 무기로 한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소비자단체·업종 협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동의만 받으면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며, 전자동의 방식이라도 이 의무는 유지됩니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불공정 거래행위
갑을 관계에서 일방적 불이익·경제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특정 유형·업종별 요건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권장하는 표준형 계약으로, 불공정 조항을 줄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플랫폼 수수료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결제 수수료에 관한 공정거래·전자상거래법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