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창업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프리랜서 계약에도 경업금지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넓게 보호되므로, 과도한 경업금지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업금지 대가를 받았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대가(보상금)를 받았으면 유효성이 강화되지만, 그래도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경쟁 업무 5년 금지' 같은 조항은 대가를 받았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약정이 유효하면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경업금지 자체가 무효이면 위약금도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영업비밀 보호랑 경업금지는 다른 건가요?
네. 영업비밀 보호(NDA)는 특정 정보의 사용·유출을 금지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경쟁 업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쟁 업종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경업금지의 차이입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보통 얼마가 합리적인가요?
판례상 1~2년 정도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이면 무효 가능성이 높아지며,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제한도 사업 활동 반경에 비례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권장하는 표준형 계약으로, 불공정 조항을 줄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매절계약
전속 매체·전속 작가 등 독점적 계약으로, 기간·범위·해지 조건이 과도하면 무효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약관규제법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플랫폼·표준계약서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