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참고용 가이드라인이며, 당사자가 수정·추가한 조항이 불공정하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베이스로 쓰되, 대금 지급 시기·저작권 귀속·해지 조건 등 핵심 조항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 부처·협회에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방송, 예술인, 출판 등 업종에 따라 다른 양식이 있으니, 본인 업종에 맞는 버전을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수정 요구를 거절당하면 그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창작자(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모든 저작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으면 대가가 그에 맞는지, 2차 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을 명확히 정하세요.

'甲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프리랜서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합의 관할이나 온라인 분쟁 해결 조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