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규제

약관 변경 절차(사전 고지·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수수료 인상은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약관을 캡처해두고,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면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 중이며,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가 담당합니다.

공정위(불공정 거래·약관), 방통위(통신·앱마켓), 소비자원(소비자 피해)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관할이 다르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적합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우대, 온라인 판매 수수료 지원 등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