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갑을 관계에서 일방적 불이익·경제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특정 유형·업종별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대기업이 아닌데도 불공정 거래가 되나요?
네. 불공정 거래행위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제45조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 거절·조건 강요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요?
합의 없이 대금·납기·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과 함께 검토하며, 변경 전 상태의 이메일·계약서를 증거로 남기세요.
증명이 어렵다는데요.
이메일·회의록·메신저 대화·업계 관행 증명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공정위 신고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플랫폼 수수료 인상도 불공정인가요?
플랫폼의 시장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 수수료 인상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위 신고와 함께 약관규제법 위반도 검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약관규제법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플랫폼·표준계약서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법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일정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지연 방지·대금 보장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 플랫폼 수수료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결제 수수료에 관한 공정거래·전자상거래법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