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배달·플랫폼 노동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적 지위·보험·계약 분쟁이 논의되며, 최근 입법·판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 방식이 종속적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평가 시스템·출퇴근 강제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최근 판례에서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되나요?
네, 적용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고, 고용보험도 적용 확대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알고리즘 배차가 불공정한 것 같아요.
플랫폼의 배차·보상 알고리즘이 투명하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차별 문제로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보상 체계 자료를 확보하고, 업종 협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자로서 결사의 자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더유니온, 배달노조 등이 활동 중이며,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일하는데 한국법 적용되나요?
계약서의 준거법·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해외 법인과의 계약이면 국제사법상 쟁점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플랫폼 수수료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결제 수수료에 관한 공정거래·전자상거래법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제도로, 요건·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규제법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플랫폼·표준계약서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