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배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조건입니다. "무료"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다른 의미이며, 라이선스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오픈소스는 무료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픈소스는 "조건부 허락"입니다.
각 라이선스마다 저작권 고지, 소스코드 공개, 동일 라이선스 적용 등 의무사항이 다르며,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사례도 있습니다.
MIT, Apache, GPL이 뭐가 다른가요?
크게 퍼미시브(관대한)와 카피레프트(상호주의)로 나뉩니다.
MIT·Apache 2.0·BSD는 저작권 고지만 하면 상업적 사용, 수정, 비공개 배포가 자유롭습니다. GPL은 수정한 코드를 배포할 때 전체 소스를 동일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므로 상업 소프트웨어 결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GPL 코드를 우리 회사 제품에 넣으면 우리 코드도 다 공개해야 하나요?
네, GPL 코드와 결합하여 배포하면 결합된 전체 코드를 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GPL은 라이브러리로 링크만 하면 자사 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SaaS로 서비스하면 소스코드 공개 안 해도 되나요?
GPL은 "배포" 시에만 공개 의무가 발생하므로 SaaS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GPL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저작권 침해로 민사소송(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수십억 원대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라이선스 위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오픈소스 목록(BOM)을 관리하고 라이선스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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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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