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복잡한 경우,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판정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 사고성 재해는 보통 판정위를 거치지 않습니다.

판정위 심의를 위해 추가 의학 자료(진료 기록, MRI,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고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된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소득 300만 원 미만).

판정위 심의 중에도 긴급히 치료가 필요하면 공단에 임시 요양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불승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세요.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의학·법률 쟁점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조력을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2026년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