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요건과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의비 등이 산재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판례·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음·유해물질·반복 동작 등 업무로 인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입증·감정이 쟁점입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등이 복잡할 때 심사·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무에 대해 고용·산업보건 차원의 보호·예방 조치가 논의됩니다.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일정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 교육·점검·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