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근로자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 평가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실시·개선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새로운 기계·물질·공정 도입이나 산재 발생 시에는 수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네. 도급 구조에서 원청·하청 모두 각각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으며,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근로자에게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안전보건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 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개선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