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 공장장 등)이 선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선임 요건(업종·규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경우와 전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별도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선임이 의무입니다.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직무 이행 여부가 경영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미선임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가중되므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임하세요.

네. 안전·보건 점검 기록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정기 점검표, 교육 실시 기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