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시급·일급·월급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연도·업종(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식대·교통비를 임금에 포함할지는 지급 방식·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목상 식대인데 실질 임금과 분리하기 어렵다면 산입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명세서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은 위법입니다.

일부 예외(예: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시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임의로 깎으면 분쟁·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명세서·통장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지급되는 유급휴일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과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