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도감 목록

8. 세금 및 4대 보험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3.3%)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세액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 등으로 정산될 수 있어 단순히 ‘세율’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 등록·면세·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매년 1~2월에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자격 변동 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에서 일정 요건으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자격·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며, 신고·변동 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 실업크레딧

미납·누락 보험료는 추납될 수 있으며, 실업크레딧 등은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세부는 국민연금법 기준)

산재보험 특례 가입

일정 요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산재보험 요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업종·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임금·사회보험 관련 지원을 하는 제도로, 사업별 시행·요건이 있습니다.